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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침묵 속 연장된 '지소미아'…韓은 "언제든 종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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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림호 작성일20-08-25 17:58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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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여부 놓고 한일 해석 엇갈려
日관방장관 "지소미아 안정적 운용 중요…韓에 적절한 대응 요구"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과거사 문제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종료 직전까지 갔던 한일 군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다시 종료 통보 기한을 맞았지만 양국이 침묵하며 사실상 연장됐다. 그러나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애매한 상황을 놓고 한일 양국의 해석이 달라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24일 자정이 지났다. 양국 간 협상에 따르면 지소미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매년 8월 24일마다 별도의 종료 통보 없이 지소미아 효력을 1년씩 연장해왔다.

이날 역시 양국 모두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다. 다만 긴장감은 여전하다. 종료 조건을 놓고 한일 양국의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종료 통보’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이 ‘90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며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국의 입장에 대해 일본은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하고 있다. 한일 외교 당국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한국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주장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음으로써 논쟁을 차단하고 지소미아 효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이날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일 안전보장분야에서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소미아의 종료 이유로 내걸었던 수출 규제 조치 동향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권리 행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출 규제를 회복하기 위한 양측의 협상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채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대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돼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될 경우, 강도 높은 보복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최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주식 압류명령에 즉시 항고하면서 연내로 예상됐던 현금화 조치는 다소 미뤄진 상태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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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기관장으로서 국가기능에 도움되지 않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여론조사기관들은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향후 지지율 조사에서 그를 제외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가 공동 진행하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적합도 조사 후보에서 윤 총장을 제외해달라고 이 기관들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을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포함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기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관들은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그를 제외했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달 초 윤 총장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요청에 따라 이번 4차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제외했다"라고 말했다.

이 기관들은 지난 20~22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를 전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로 1위를 차지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2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가 뒤를 이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 야권 후보주자 중 지지도 1위를 기록해온 윤 총장이 제외됐다. 이 조사에서 제외됐다.

윤 총장은 올초에도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후보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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